법령 공직선거법 제2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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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6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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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율성 1 한별 1 다비다 1 민우 1 중원 1 국제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오늘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규 1 이공현 1 서성건 1 김대원 1 손범규 1 김종복 1 김연태 1 김O범 1 유철환 1 곽영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0,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8, 2016. 3.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12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5년

5.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5노3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하,7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6, 2014. 2. 27.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8.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8069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공2012하,1831]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2011년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3, 2010. 11. 25.
  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0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11. 23. 선고 2010고단30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0,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 2009. 6. 25.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